文 집단면역 강조한 날, 당국 "예방접종 정부 책임 강화"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10/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예방접종 뒤 발생한 중증 환자에 대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달성을 위해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심하고 백신 맞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방역당국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방침을 발표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예방접종 대상자의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단 목표다. 이어 11월까지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단 계획이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70세 이상에 이어 10일부터 65~69세에 대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속도를 계획대로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과성 인정 못받아도…백신 맞은 중증환자에 최대 1000만원코로나19 예방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중 중증 환자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를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판단된 경우, 또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증 환자 사이에서도 의료비 지원 대상 여부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방접종 뒤 중증 환자 중 이날 신설된 의료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는 5건이다.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이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돼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에 대해 향후 인과성이 없다고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지원된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뒤 추후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진료비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만 65~69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예약자들의 접종 시작일은 현재 사전예약이 진행 중인 70~74세와 같은 오는 5월 27일부터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9일 0시 기준 367만4729명으로 전국민 중 7.2%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021.5.10/뉴스1

"뇌척수염 40대 간호조무사, 백신과 인과성 인정 어렵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앞서 예방접종 뒤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조사반은 A씨 사례에 대해 재심의 한 결과, 임상경과와 영상의학검사를 종합할 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추정진단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외 사례와 근거를 검토한 결과 백신과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심의 한 1건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예방접종과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

피해조사반은 또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신규 신고 사례 32건(사망 12건, 중증 20건)에 대해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 30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2건은 판정을 보류했다.

중증 20건은 모두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 12건 중 2건은 판정을 보류했고, 10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조사반이 현재까지 진행한 11차례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했고,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2건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A씨 사례와 관련해 "진료하는 병원에서 임상 경과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 영상의학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을 진단명으로 일단 추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경우 아직까지 백신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예방접종 예약 시작…13일부터 60세 이상도 가능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10일부터 65~69세에 대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오는 13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이 사전 예약 대상자에 추가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의 경우 전체 대상자 212만9829명 중 595만727명이 참여했다. 현재 기준 예약률은 약 27.7%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정 청장은 "60대 이상 어르신께 코로나19 감염은 치명적"이라며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중 95%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에 대해 분석한 결과, 85%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한 번 접종으로 이 정도 효과가 있고, 두 번 접종할 경우 예방 효과가 더 확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예방접종 순서가 오면 건강상태가 좋은 날 접종을 꼭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565명…전주 대비 32명↓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주일(5월 2~8일) 하루 평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65.3명으로 직전 주 대비 31.8명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및 감염 증가, 가정의 달 관련 모임·행사 증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지속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해외유입 확진자의 감염 증가, 국내 집단감염 사례 다수 확인, 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 증가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집단사례에 대한 접촉자 범위 확대 관리, 일상접촉자까지 감시 종료 전 검사 실시, 인근지역 공동 대응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지역 집중관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 청장은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연일 수백 명대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5월 가정
의 달을 맞아 가족 모임 등 사람 간 접촉,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있어 감염 전파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주지에 관계 없이 전국 예방접종의료기관 어느 곳이나 선택해 더 편리한 곳, 가까운 곳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