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불출석…재판부 "2차 때도 안나오면 선고"(종합)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은 이달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021.5.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불출석을 불허한 반면, 전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할 수 있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 없이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전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데다 다수의 경비인력 동원되야 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즉시 반발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에는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재판부가 특혜를 베풀어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하는 것은 재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시 선고를 내리겠다"며 "이는 전국 법원 어디서든 일반적인 절차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신문 당일은 반드시 피고인이 나와야 한다"며 "불출석을 신청하고 싶다면 재판에 나와서 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2주 후인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온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씨가 변론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 전씨가 '헬기사격'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놓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광주에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1심에 대해 항소를 한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항소하고도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판과 광주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이 떳떳하면 재판석에 서서 진위를 가려야 하지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꼼수라고 생각된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흩트리기 위한 작태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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