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대 성장"···文대통령은 왜 성장률 목표를 올려잡았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3%대에서 4%대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역성장을 딛고 우리 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빠르게 개선된 것이 자신감의 배경이다.
문 대통령 "4% 이상 성장률 달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은 3.2%였다. 지난해 1.0% 역성장한 기저효과,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와 수출 호조 등을 종합 고려해 제시한 수치였다.

그러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1.6%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3% 중후반'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문 대통령이 '4% 이상'을 언급한 것이다.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하면 2010년 6.8%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에는 성장률이 0.8%에 머물렀는데, 이런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2010년 성장률은 6.8%를 기록했다.

정부는 6월 중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4%대로 공식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4% 이상 성장률' 발언을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양호한 경제지표'...과제는 '체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문 대통령이 4% 이상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최근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경상수지는 228억2000만달러(한화 25조5800억원) 흑자를 보여 1분기 기준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8%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매판매도 2.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용상황 개선 등 '체감경기 호전'은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3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급감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문 대통령도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중장기 차원의 경제 성장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한국판 뉴딜에 지속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