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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외부인사' 노형욱 지명한 이유…"국토부도 개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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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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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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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재인 대통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결정적' 이유를 밝혔다. "국토부가 아닌 외부" 인물을 찾았다는 것이다. 땅투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도 "국민 불신", "개혁의 대상"으로 직접 언급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국토부로서는 '뼈 아픈' 말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간담회에서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도덕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인사청문회로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3명의 후보자 모두 '능력'을 검증받은 유능한 인재라고 강조했는데 특히 노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외부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같으면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차기 장관의 첫 번째 과제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친 관료지만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한 적은 없다. 일각에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지만 노 대통령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본 것이다.

당초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고도 '경질성'으로 물러난 이유는 변 전 장관이 직전에 LH 사장을 지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LH를 관리감독 해야 할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이날 지적했다. LH 뿐 아니라 국토부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기도 했다. 가격 안정 목표를 이루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주무부처가 국토부라는 점에서 이 역시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는 '뼈 아픈' 지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8·4 공급대책을 내놓기 직전까지만 해도 김현미 전 장관을 불러 대면 보고를 받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재부 패싱'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국토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4년동안 서울 집값이 10% 뛰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임기초 3억8092만원에서 지난 3월 8억7687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 참패 이유도 '부동산 정책' 때문으로 진단하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또 현 정부 들어 신규택지에서만 100가구 공급계획이 나왔을 정도로 공급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같은 공급대책이 빛을 보지 못한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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