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박범계 "검사의 정의 '공존의 정의'여야"…신임검사 교육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0 17:2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지 않도록 해야"
"수사권조정 제도에선 경찰 종결기록 잘 봐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검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기록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사법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새로운 수사권개혁 제도 아래서도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와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의 업무는 정의를 선언하는 일이고, 그 정의는 '공존의 정의'여야 한다"며 자신의 판사시절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판사를 할 때에 판검사가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정의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법원 내부망에 여러 글을 올렸다"며 "지금은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올바른 판단기준 등을 묻는 신임검사들의 질문에 "사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다듬는 작업을 해야하며, 공존의 정의를 위해서는 의견이 다른 상사와도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사건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식견을 넓히는 공부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