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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두 기관에 사건이 중복되자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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