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수사팀 의견진술 끝…수심위, 피해검사 진술 듣고 표결(종합)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3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이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지검장 측과 수사팀은 약 3시간에 걸쳐 의견진술을 마쳤다. 오후 5시가 넘어 회의를 중단한 위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심위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에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동일한 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이 지검장 측과 검찰 측의 의견진술이 끝난 만큼,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 검사 등의 A씨의견 진술까지 이뤄진 이후 수심위는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창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마 양쪽에서, 수사팀하고 변호인 측에서 공방이 있으리라고 본다"며 회의가 3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결과 공개 여부는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또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였다는 점이 수심위 일정 결정에 고려됐느냐'는 질문에는 "(이 지검장이) 지금 피의자 입장인데,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저희(수심위) 필요에 의해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수심위에선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달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위원 15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 여부 등을 의결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이날 직접 당시 상황에 대해 소상히 해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그간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검찰 측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기소 및 수사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피해자 A씨도 2019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어, 검찰은 이날 결과에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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