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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수사 대상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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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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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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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통한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최근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선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든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입고 있다.

이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 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바를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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