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文 말에 답 있는데 관료가"…유승민 "또 아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울산시와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관료를 지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또 문비어천가를 부르며 대통령에게 아부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를 향해 "이번에는 아부의 희생양이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이라며 "부동산 실패가 관료 탓이냐. 남 탓은 그만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줄줄이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관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느냐"고 묻고 "명백히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것 아니었느냐"며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은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 아니었나?, 청와대 지시대로 세금과 규제 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민주당 아니었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하며 부동산 정책실패를 개혁에 저항한 관료들 탓으로 돌렸다"며 "오히려 관료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된 명령에 저항 한번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했던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항하는 간 큰 관료라도 있었다면 부동산 대참사는 막았을 것"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대책 중에 대통령과 민주당 모르게 관료들이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이 지사는 한가지만이라도 증거를 대보라. 4년 내내 반성은 없이 남 탓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 지사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취임 4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관료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영속되며, 외관상으로 위임권력에 복종하는 임명 권력"이라면서도 "실질에서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의 일부를 관료들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