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盧 정부 때 국보법 실패해 내리막길…제 때 개혁해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4.21/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개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할 필요도, 개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며 "국회의 모든 입법 활동이 개혁"이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 논쟁은 무의미하다.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이 개혁보다 민생을 강조하는 노선변화를 보인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오자 강경파인 정 의원이 이를 만류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정 의원은 "개혁은 이념의 언어가 아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다른 입법이 그러하듯이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입법 활동"이라며 "특정 언론사에서 부수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광고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언론을 고쳐야 한다면 그게 언론개혁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 설명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에 실패해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박근혜 정부는 정기국회를 50일씩이나 보이콧하며 사립학교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고쳐 집권에 성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저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제때 개혁을 못 하면 곧바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혁입법의 예시로 손실보상법을 들면서 "'소급적용'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 과거에 대한 보상이다. 5·18 민주화 운동 피해 보상도 소급적용이라 안 되는 것이란 논리와 똑같다.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 및 배상도 지난 일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부분은 당이 주도적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 지도부가 선출됐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 저도 미력하나마 돕겠다"며 "과정에서 박수받을 생각하지 말고 결과로 박수받는 지도부가 되길 바란다. 당 지도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내년 3월 9일 결과로 평가받기 바란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