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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은…" 문대통령 일주일만에 기류 변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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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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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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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1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왼쪽) 등 참석 기업인들과 본관 앞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1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왼쪽) 등 참석 기업인들과 본관 앞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여당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지 일주일만의 기류 변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이 부회장 사면론이 재계와 종교계, 정치권에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황을 짚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 사면론에서 거론하는 근거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여권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예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이 정도로 많이 언급할 줄은 몰랐다"며 "그만큼 고뇌가 깊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을 돌이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취임 4주년 회견을 통해 국민 여론을 타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해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등 신중론을 함께 제시한 것도 지지층의 반응 등을 고려한 다중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재계와 종교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 이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반도체 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검토 불가'에서 '검토 가능'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이 이 부회장 사면론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려 미국 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 반도체 동맹론이 불거질 경우 이 부회장 사면 카드가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제5단체장 명의로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경총의 한 인사는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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