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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이하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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