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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 상고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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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 상고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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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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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는 현장에서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노력의 경과'를 주제로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주제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 민홍기 변호사가 각각 발표한다.

이후 하상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김종우 대전지검찰 부장검사, 김관기 변호사, 심석태 세명대 교수, 성창익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상고제도 개선 관련 방안을 추가로 연구·검토해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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