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박·노 '강행' 수순…野 "독선과 오만의 늪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이 물건너가고 대결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보위 정치'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규탄했다.


"독선과 오만의 늪 찾아가"… 야당 반발 부른 文대통령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에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라며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은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며 기본 책임조차 내팽기칠 태세"라고 일갈했다. 임·박·노 트리오는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판정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을 이날 오후 국회에 재송부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등 4대 법률 폐지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몰락을 자초했다"며 "지금 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협치 운운하는 속임수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 큰데 오히려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는 건 국민과 야당 지적에 귀닫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죽비로 모자라니 몽둥이라도 들어야 겠다고 할 것이다. 국민 무시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직접 경험하라"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붕괴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청와대 인사수석을 비롯해서 문책을 요구하는 게 야당의 요구사항"이라며 "이 정권에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검증실패가 아니면 임명하시면 된다"라며 "지금까지 29명의 사람들을 야당과 국민들이 부적격 판단하고 문제제기했음에도 계속 임명해왔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에 달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3번), 이명박 정부(17번), 박근혜 정부(10번)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 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청문회 제도를 무력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고 하는 것에는 저희가 어쩔 도리가 없다"라며 "야당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하자가 없다면 임명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