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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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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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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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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단위로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인근 주민들 간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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