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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범씨(가운데)가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파면된 후 17년 만에 복직해 임용장을 받고 있다.(옥천군 제공)© 뉴스1 |
옥천군은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노조 활동으로 파면된 박한범씨(59·전 충북도의원)가 10일자로 복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9일 해직 공무원에 대한 복직 신청을 받고 지난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직을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초대 지부장인 박씨는 1986년 8월 실무수습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4년 경제교통과 재직 당시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됐다.
17년만에 복직한 그는 정년 퇴직이 1년이 채 남지 않아 바로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박씨는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려 감회가 새롭다"며 "군정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23일부터 2018년 3월25일까지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직은 해직 당시의 직급으로 한다. 연금 산정 시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에 합산한다. 정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연금 특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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