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공허한 文의 부동산 사과…뭘 바로잡을지 몰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12.12/사진제공=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공허하다"며 "뭘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사과할 일은 실패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라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16년 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며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 억제를 목표 삼았다. 보유세 강화와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며 "이미 주택의 절대적 부족 시대를 지나, 소비자 선호가 '그냥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도 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양해진 수요가 공급과 매칭되려면 민간 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서울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국민 삶에 관심이 한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며 "어제 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말이다"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마치고 '지난 4년간 정책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