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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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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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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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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 상고 기각하고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 확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6 /사진=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6 /사진=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60)이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이 판결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료됐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 사건에 대해 해당 법원의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뜻한다.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안에서는 선거운동을 제한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건물 안이 아닌 '옥외'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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