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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허 카젬 한국GM사장 © 뉴스1 |
11일 법원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23일 신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출국정지 상태에놓인 카젬 사장은 법무부의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내 지난 3월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인천지검은 출국정치 처분이 유지돼야, 법무부 측에서 항소를 할 수 있다며 카젬 사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지검의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GM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정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천지검의 주장은 법리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은 오랜 기간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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