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권고, 軍이 '불수용'"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해 강제 전역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의 전역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불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해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라고 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22일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도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3일 오후 5시49분쯤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변 전 하사가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성명문을 내고 "군 복무 중 성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도 이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