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패스권?'… 광주 남구의원 주정차위반 '봐주기' 논란

뉴스1 제공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가 현직 기초의원에게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무단으로 면제해준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상습적인 면제를 요구했고, 남구는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면제해 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회 A 의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진술'을 했다.

면제 사유는 의정활동을 포함한 민원인 응대,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16만원 상당 과태료를 면제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할 부서인 남구 교통지도과는 남구의회 측의 면제를 요구하는 공문서만 제출받았고, 실제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인 지, 면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지 등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남구가 자체 진행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실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처리내역 1554건과 위법·부당 내역 106건 등 총 1660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면제 사유가 부적합한 4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현직 기초의원 1건, 택배·승하차 등 생계차량 3건이다.

이와 관련 남구는 지자체별 상이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을 따랐고,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한해서 관련 기관의 공문서가 있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남구의회로부터 공문서를 받았고, A 의원의 공무 수행 여부는 의회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습적으로 연 3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단속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A 의원은 연 4회 이상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서 적발됐다.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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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중이었다'…연간 4차례 과태료 면제
"단속 지침 따르다 발생한 행정상 착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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