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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수시로 자동차검사 받는다"…車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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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수시로 자동차검사 받는다"…車안전법 발의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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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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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약 2400만대 중 약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약 76만대에 달한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약 42.1%가 승합·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 의원은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매년 2,717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4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2050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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