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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중앙지검장' 나오나...박범계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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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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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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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로비의 검사선서 앞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5.1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로비의 검사선서 앞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검찰이 조만간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지검장의 향후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5.11/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전국 검찰청 중 수사력이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인사권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건에 연루돼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이가 박 장관이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8대 4의 표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 '수사계속'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8명으로, 수심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수사하려 하자 외압을 넣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논란 한창일 때 임명된 박범계 장관, '이성윤 유임' 결정


이 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지난 1월 말,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였다. 당시 이 지검장이 사건 보고라인에 있었던 만큼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실제로 수사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올린 보고서 등을 통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등을 수사 초기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수사라인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박 장관 취임 첫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당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 외에도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마찰이 있는 상태였다. 이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찬성하는 의견을 냈을 때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전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실상 지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다.

박 장관은 당시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체제 정비 차원"이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논란이 있었던 이 지검장은 이동을 시켰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받는 서울중앙지검장'되나


이제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재판받는 서울중앙지검장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지휘하는 수사가 신뢰받기 어렵고, 후배 검사들의 반발 역시 통제할 명분이 없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박 장관이 대기발령 등 조치로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원래는 더 빨리 인사조치가 됐어야 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되지 않고 좌천시킨 전례가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역시 형사사건 기소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조직에 부담이기 때문에 장관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 첫 인사 때에도 이 지검장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인사권자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날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고 별도의 절차"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도 아니고 별개의 기준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지검장 유임이나 전보 쪽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실제로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가 기소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의 유임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인사 조처나 징계 절차 없이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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