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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노' 재송부 文대통령, '오기 인사' 野 반발…정국 급속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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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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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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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임·박·노' 재송부 文대통령, '오기 인사' 野 반발…정국 급속 냉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내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하면서 정한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언제든 이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송부 요청..."임명강행 의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14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권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했다는 자체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 지명철회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기한은 최장 10일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야 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5일 이상의 기한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4일로 제한했다. 임명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송부 요청 기한을 통상 5일 안팎을 지정해왔다.

인사청문회법상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기존 29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재송부 기한이 짧은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한 최대 기한 10일인데, 이 기한을 짧게 줄수록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文대통령, 임·박·노 '강행' 수순…野 "독선과 오만의 늪 빠져"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이 물건너가고 대결 국면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여당이 '보위 정치'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에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라며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은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며 기본 책임조차 내팽기칠 태세"라고 일갈했다.

임·박·노 트리오는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말한다. 김 대행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등 4대 법률 폐지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가 몰락을 자초했다"며 "지금 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협치 운운하는 속임수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임혜숙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 큰데 오히려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는 건 국민과 야당 지적에 귀닫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죽비로 모자라니 몽둥이라도 들어야 겠다고 할 것이다. 국민 무시 정권의 말로가 어떨지 직접 경험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정국 냉각 불가피...여야 협치 안갯속


정치권에선 오는 14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당장 이날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대행이 만나, 꼬여버린 청문 정국을 풀려고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세 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협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준다면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논의해나가겠다"며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로 결심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행은 "국정 공백 상황을 이유로 야당이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면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야당도 양보할 테니 여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여야 합의의 시간을 4일 줬지만, 양측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접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선 야당의 동의없이 채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야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탓에 양측의 냉각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일 후에도 합의가 안된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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