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화 '김경수 상고심'…'반전' 생기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경수 재판 1심·2심 , 공직선거법 혐의 유무죄 엇갈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은 다사다난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2019년 1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형사 2부가 담당했다. 특검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항소심은 2년 가까이 걸렸다. 항소심 도중이던 지난해 4월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에 따라 5~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상고 후 반 년 만에 '대법원 재판부 개편' 변수상고 후 반 년이 흐른 지난 8일 김 지사의 재판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법원행정처장 교체, 신임 천대엽 대법관 부임으로 사건 담당 재판부가 교체된 것이다. 김 지사 사건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번 재판부 개편으로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이 대법원 2부로 이동함에 따라 김 지사 사건도 2부로 옮겨졌다. 현재 2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부로 복귀한 조재연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신임 천대엽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성향으로 분류하자면 주심을 맡고 있는 이동원 대법관과 조재연 대법관은 보수 색채가 있는 중도, 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은 중도 또는 중도 진보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은 사건을 심리 중이다. 1·2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따지고 있어서 아직 유무죄 어떤 쪽으로 판단이 나올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재판부 개편이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때문이다. 재판부 개편을 계기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면 김 지사 상고심은 변곡점을 맞게 된다. 판결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의 전체적인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다면…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대법관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선수·노정희·박정화·이흥구 대법관 등 5명이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판결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거론된다. 이 지사와 전교조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구사일생했다.

이 지사는 선거토론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2심까지 벌금 300만원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때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현재 퇴임)·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현재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도 자주 언급된다.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다 2심까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와 전교조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으면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는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박상옥(현재 퇴임)·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지사와 전교조를 직접 변호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경수 재판의 남은 쟁점들김 지사는 2심에서 드루킹이 벌인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김 지사에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전'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김 지사와 김씨 관계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제하고 판단할 경우 반전이 가능하다. 2심에서도 고심했던 부분이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에게도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만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단순 공동정범보다 입증하기가 어렵다. 2심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오랜 기간 교감하면서 여러 형태로 온라인 여론 동향을 전달받은 점, 특히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한 점 등을 볼 때 두 사람은 공동정범 관계라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 신빙성을 파고들 수도 있다. 김 지사 앞에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은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엮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1·2심은 김씨 진술을 사실로 보고 유죄 증거로 삼았다.

하지만 김씨 진술이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김씨 측은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은 물론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도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므로 김 지사는 공 범관계를 벗을 수 있다.

김씨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2심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서 김씨의 다른 모든 진술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중 일부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더라도 중요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김지사 측은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 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다는 대화상황 등에 관한 김동원의 진술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안건 공개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