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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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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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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실 오인 주장…'취업 청탁' 공무원 등 증인 신청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 News1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 News1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서 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쌍방이 항소해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 청장 측 변호인은 "승진을 명목으로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돈을 받은 장소로 알려진 북구의 한 장례식장은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업체에서 받았다고 알려진 것도 정당한 영업에 따른 수당이었다"며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4시40분 열린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아 B씨와 150만원씩 나눠가지고,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C씨에게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와 실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500만원 중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서 구청장의 금품수수를 폭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서 청장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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