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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뜨는데 규제는 구닥다리…"새로운 규제모델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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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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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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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11일 구독경제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제공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11일 구독경제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제공
코로나19(COVID-19) 시대 비대면 문화가 정착하면서 '구독경제'가 유망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정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독경제와 관련한 규제가 과거 상품·서비스 등 완제품 판매시장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시대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구독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11일 구독경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제공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11일 구독경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유정주 의원실 제공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은 구독경제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꽃 정기구독 스타트업 꾸까 본사에서 주요 스타트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강훈식·장철민·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훈 왓챠 대표, 도영민 밀리의 서재 독서라이프팀장, 문현우 문카데미 대표, 박춘화 꾸까 대표가 참석했다.

유니콘팜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 10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12월 결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주요 상임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범국회 조직이다.

'농장주(대표의원)'는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각 상임위별로 △이소영·홍정민(산자위) △박상혁(국토교통위) △전재수(정무위) △한준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 △신현영·고민정(보건복지위) △장철민(환경노동위) 의원이 참여한다.

유니콘팜은 지난 1월 스마트팜 스타트업 '엔씽'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배달산업 생태계를 점검했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과 박상혁·장철민 의원이 꽃 정기구독 업체 '꾸까'를 방문해 박춘화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국회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2번째)과 박상혁·장철민 의원이 꽃 정기구독 업체 '꾸까'를 방문해 박춘화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최태범 기자
박태훈 왓챠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독경제는 일반적인 상품·서비스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 규제가 전통적인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며 "스타트업은 물론 구독경제를 시도하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구독경제를 통해 수익이 나는데까지 버텨야 하는 기간이 길다"며 "특히 전통적인 거래구조에 익숙한 기존 단체와의 갈등도 생기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전통산업에 편향된 정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올해 하반기 정부에서 구독경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만들 것"이라며 "구독경제가 일상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동네 상공인들도 구독경제로 연계해 배달 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택시업계의 반대에 직면해 서비스가 중단된 '타다'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 스타트업은 기존 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갈등의 문제를 사전에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들과 함께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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