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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진료기록 감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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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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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6년 중형…심신미약 주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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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A씨(39·여)의 항소심 4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 병력 등을 감안하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법원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교도소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정신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A씨의 항소심 5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10분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시30분쯤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살해하고 5시간 뒤인 오전 0시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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