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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중·소대 단위 '단체휴가'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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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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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시설 확보 면에선 일단 '호평'
휴가일정 조정 등 어려워 "비현실적" 평가도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의 '단체휴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군에선 일부 부대가 휴가 복귀 병사들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주 간의 예방적 격리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들을 수돗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폐건물에 수용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상황.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일 서욱 장관 주재 전군 지휘관 회의 뒤 발표한 '격리장병 생활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즉, 같은 병영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을 소대·중대 단위로 '단체 휴가'를 보내고, 휴가 복귀 후엔 이들 병사가 기존에 쓰던 생활관을 예방적 격리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일단 "기존 병영생활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면 병사들의 생활편의는 물론, 부대원 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각 군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며 여건이 되는 부대는 중대급 건제단위로 휴가를 보내서 최적의 격리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다음 주쯤부터 집단 휴가를 실제로 시행하는 부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집단 휴가와 관련해 "병사들의 휴가 기간 동선이 제각각임을 고려할 때 병사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채 복귀하면 같은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에게 퍼뜨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생활관 단위로 병사 휴가를 내보낼 수 있는 부대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체 휴가'가 대다수 군부대에선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형식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대책에서 병사 단체 휴가 시행의 상한선을 병력의 최대 35%(현행 '군내 거리두기' 2단계에선 최대 20%)으로 정했다. 숫자만 봤을 땐 육군 기준으로 대대급 부대에선 1개 중대, 중대급 부대에선 1개 소대 병력이 동시에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예비역 인사는 "그동안에도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근무에 투입됐다가 임무 교대로 철수한 병사들이 동시에 위로 휴가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일반 부대에서 이 정도 인원이 동시에 휴가를 가고 또 2주 간 격리되는 일이 생기면 부대 경계근무 등 기초적인 임무 수행에서부터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병사 단체 휴가와 관련해 일괄 시행이 아니라 "부대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단체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라 해도 "병사 개개인의 휴가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일선 부대에서 실제로 단체 휴가를 시행할 경우 병사들의 출발일과 복귀일을 모두 맞추는 게 아니라 복귀일만 같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대책들의 준비·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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