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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0건…면죄부 주는 셀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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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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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가 울산시청에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2021.3.15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5일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가 울산시청에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2021.3.15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정의당 울산시당은 "울산시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혐의 확인자'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며 "투기혐의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당·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를 확대·재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결과적으로 LH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촉발한 전수조사에서 울산의 공직자는 한 명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다고는 하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국적 투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이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현재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친척이나 지인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결과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현재 조사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에서 범위를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늘리고, 민간개발지역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공직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모두 4928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3명이 개발사업 구역 내외에서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의 사례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아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시는 또 자진신고 기간 중 15명의 공직자가 부동산 취득을 자진신고 했으나 조사결과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2건도 해당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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