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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5인 이상 집합금지' 면제?…당국, "확정된 내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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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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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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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회의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1.5.7/뉴스1
(서울=뉴스1)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회의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1.5.7/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예외로 두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11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위치에서 이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달 부터 다양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었고 대강의 검토 안도 공개된 상태였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 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 해외를 다녀온 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빈도나 주기 조정 등이 검토중이였다. 특히 이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미 다음 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상반기 1200만명의 접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된 상태였다. 전 장관이 제안했다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와 겹치는 부분이다.

전 장관이 제안했다는 내용 관련, 방역당국은 "6월 이후의 여러가지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전문가, 지자체 등과 논의,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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