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서울시·경찰청 아동학대 공동대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하연 경찰청장과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컨트롤타워 체제로 연내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 실행기구로 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교육 및 업무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등 24시간 가동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도 지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운영한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한다.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아동이 웃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