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박범계가 부활시키나

(과천=뉴스1) 민경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2/뉴스1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되살리는 방법 등이 하나의 선택지로 논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더 나은 금융·증권범죄 시스템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의 금융범죄 대응 역량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지난해 폐지된 뒤 약화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합수단은 50명쯤 규모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인력이 파견돼 구성됐다. 전문 인력이 검사의 수사를 지원한다는 구조로 운영됐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월 해체했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중인데 사라진 합수단을 비직제로 되살리는 방법, 합수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자사 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향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관심에서 비롯한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금융범죄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관련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강화 움직임도 이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면 안 된다"며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 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되살린다는 보도 내용 사실이냐'는 질문에 "취임 직후부터 여러 목소리를 들을 때 'LH 사건 등 부동산 투기 다음은 주식 증권 시장이다' 등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굉장한 활황이다.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주가조작이라던지 허위공시, 허위정보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했다"며 "준비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차원의 대비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처럼 서울남부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맡는 것은 아니라는 말인가. 경찰이 수사를 하되 검찰이 법리검토를 해주는 형태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