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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조직개편 처리 난항..이달 중 상임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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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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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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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아래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아래쪽)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지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임시회 개최는 사실상 보류됐다. 임시회가 열리면 이달 중 오세훈표 조직개편이 통과될 전망이었으나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를 열지 논의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임시회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대신 이달 중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5월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폐회 중이긴 하지만 이달 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재논의로 봉합했지만 내부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에서 3선 중진들은 임시회까지 열어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내비쳤고, 조직 개편안 자체에 반대하는 위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을 축소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이 중재에 나서기 위해 재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달 중 임시회 통과 가능성은 논의 진행 과정에 달렸다.

시의회 관계자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류되는 것이고, 일부 수정이 있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하면 5월 중에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시회 개최가 결렬되고 다음달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7월에나 오 시장의 구상한 조직이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폐회한 제300회 정례회에서 개편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가 구상한 조직개편의 핵심은 주택건축본부다. 현재 주택건축본부(2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1급)은 폐지, 일부 업무를 주택정책실에 편입하는 방안이다. 대신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를 합친 균형발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킨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특화·균형발전 추진 등을 담당한다.

이는 도시재생 비중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정책을 강화하는 그림이다. 주택정책실은 주택정책 수립·운용, 신규 주택제도 도입·운영, 공동주택 관리·재건축,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이외에도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발족한 도시공간개선단을 없애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재편해 시민협력국으로 신설한다. 정책·공보·젠더특보는 없애고 미래전략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을 신설한다. 조직개편과 주택공급, 1인가구·청년 지원 등을 위해 공무원도 4급 3명, 5급 이하 49명을 각각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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