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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까지 꿇던 김태현, 이번엔 반성문 제출…양형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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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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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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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이 지난 11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변호인 접견 때마다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반성문에는 재판을 앞둔 현재 자신의 심경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 제출 등으로 '진지한 반성'이 양형 시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법조계는 김태현이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김태현, 법원에 반성문 제출... "본인 심경 담았을 듯"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에 지난 11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은 지난주부터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 이후 피고인 김태현을 3번 정도 접견했다"며 "현재 피고인이 검찰에서 적용한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성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으나 사건 관련 내용보단 현재 피고인 본인의 심경을 많이 담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됐다. 김태현은 송치 전 서울 도봉경찰서 포토라인에서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렇게 뻔뻔하게 눈뜨고 있는것도 숨을 쉬고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며 "제 자신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가족들과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살인,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주거침입, 절도,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 기소했다. 김태현의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가 진행한다.



김태현이 낸 반성문... "감경엔 크게 도움 안 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25)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반성문 제출 등이 이에 해당되다. 김태현 측 변호인도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이 거의 모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반성문 자체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법정에 선 '박사' 조주빈(26)도 첫 재판 전 재판부에 22번이나 반성문을 썼고, 1심 선고 전까지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되나 반성문을 낸다고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재판부에서 반성문을 포함해 전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다.

양태정 굿로이어스 대표변호사 역시 반성문 자체가 바로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문을 내지만 중대 범죄의 경우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보다 피고인 본인이 스스로 반성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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