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 지휘 아닌 당부" 직접 답변서…곽상도 소송심리 재판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직접 법원에 김학의, 버닝썬,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곽 의원이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부무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곽 의원을 특정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함께 곽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이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규원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고 곽 의원은 이것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곽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가 쏟아졌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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