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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39억 넘어야 상위 1%"..文정부 4년간 2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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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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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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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정부 4년 간 상위 1% 고가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시세 39억원이 넘어야 상위 1%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2008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9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2018년 9억3000만원, 2019년 10억6000만원, 2020년 13억3000만원, 2021년 15억2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2017년 8억800만원에서 4년 간 약 2배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상위 1%를 구분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7년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위 1% 기준금액은 14억9000만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27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가 39억원 상당이라는 게 유 의원실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할 당시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정도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 39억 넘어야 상위 1%"..文정부 4년간 2배 올라
정치권 일각에선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과거처럼 공시가격 기준 상위 1% 내외 주택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종부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가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일부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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