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국가의약품 입찰 담합' 도매업체 대표 2심도 집유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2 11:38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18회 입찰 방해·10억원 금품 제공 혐의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의약품 조달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나선 것을 물론 제약사 임원에게 수억원의 뒷돈까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신도매업체 대표 이모씨(4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명령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 회사에 1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는 100억원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 10억원대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백신제조사 임원에 대한 3억원대 금품공여에 따른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백신 대표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나듯 국가의약품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의 주요 기능이라며 징역 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이씨는 다른 회사와 담합해 입찰을 18회 방해하고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해 10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입찰절차 공정성 및 입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을뿐 아니라 회사 자금을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이익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혓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