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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1만9047건 일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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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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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외 사용?불법시설물 등 점검

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세종시청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자 오는 10월까지 시가 보유 중인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시 전체 공유재산 1만9047건이다.

특히 시는 지가급등지역인 금남·장군면과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의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모두 2342필지로,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후 재산관리부서가 후속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각 재산관리관이 상황에 따른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 가능 재산을 조기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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