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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조희연 특채 의혹이 '1호'? 공수처의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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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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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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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된다"며 "본분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당시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 교육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대부분 선진국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 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따라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다. 최종 인사권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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