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4.1조 vs 개미 800억…공매도 제도 개선, 뜻대로 됐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와 공매도 재개 점검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직접 불법 공매도 감시 과정을 참관하고 공매도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4.15/뉴스1

지난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재개된 가운데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 개인들의 대주 접근성을 높였지만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구조는 그대로란 의미다.

다만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 확대가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컸던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선 안도할 수 있는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관·외국인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노력을 취한 것과 동시에 당국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설명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4조7838억원이었다. 이중 외국인 비중은 87.1%(4조1696억원), 기관은 11%(5030억원)였던 데 비해 개인은 1.7%(837억원)에 그쳤다.

일일평균 거래대금으론 개인이 119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외국인 6000억원, 기관 800억원에 육박할 정도였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들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신용대주 취급 증권사 확대, 증권금융의 K-대주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공매도 금지 이전과 비교해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액이 일부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에 머물렀다.


이번 결과는 금융위의 정책실패보다 오히려 의도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기에 금융위는 '개인공매도 활성화'란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다졌지만 이후 '개인대주접근성 제고'로 공매도 표현을 최소화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강했다. 접근성을 높이더라도 외국인·기관 중심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들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오히려 손실이 커져 민원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은 위원장도 지난해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공매도 활성화가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다"며 전면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며 개인들의 투자경험에 따라 거래한도를 차등화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는 식이다.

아울러 사전교육, 모의거래 등을 이수케 해 무분별한 투자를 막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진입문턱을 만들었다. 물론 2만명이 넘는 개인들이 공매도 사전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일반 주식거래와 달리 하방에 배팅하는 투자방식과 기관·외국인과의 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처음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리는 개인대주 시스템이 낯설고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서비스를 도입하는 증권사도 늘고 있지만 홈페이지 전면에 서비스를 안내하지 않고 숨겨놓는 등 업계도 그닥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