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에 "변시 합격 연수인원 제한 즉시 철회하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실무 수습제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교육부,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법무부가 연수인원 제한조치부터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의 일방적 제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변협 측에 이번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변시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올해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등 실무수습 확대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기관과 변호사 실무연수 기회를 갖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연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했다.

변협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에도 연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 신청자 789명을 모두 받았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3월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인원 제한을 결정했고 변시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실무수습 관련 혼란은 로스쿨 입학정원 및 졸업생 수, 변시 합격자로 이어지는 배출구조의 관리정책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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