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발목잡는 국회, "이달 법처리해도 7월 예비지구 어렵다"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초의 83만 가구 공급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달 안에 간신히 후속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더라도 당초 예정했던 7월 예비지구 지정은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예비지구 지정이 계획보다 지연되더라도 본 지구지정을 연내 확정해 실질적인 공급 스케줄은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구 남구·달서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 4곳에 1만6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도시복합개발 후보지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이 당초 일정 보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83만 가구 주택공급을 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후속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3월내 국회 통과, 6월말 시행이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입법절차가 완료돼 6월 시행하면 7월 예비지구 지정을 거쳐 연내 지구지정 사례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5월말 입법이 통과돼도 7월 예비지구 지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8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공급을 정식으로 하기 위한 지구지정 전 단계라서 속도를 낸다면 연말까지는 지구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등의 동의 10%를 얻으면 예비지구 지정이 되고 그 이후 3분의 2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치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다. 그런데예비지구와 본 지구 지정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2·4 대책에서 정한 각종 인센티브와 현금청산 원칙 등도 후속법안이 마무리 돼야 적용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비지구 지정을 8월 이후에 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추가 동의 절차와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구지정 일정은 원래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국장은 "당초 계획한 것이 비해 국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야당의 반대로 원안 통과가 어렵지 않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주민 호응하고 있고, 지자체하고 협의 거쳐 제안한 상황"이라며 "구청과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지역, 이 정도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심의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