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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개혁 vs 보도지침"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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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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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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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가 강도를 더하고 있다. 뉴스 편집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뉴스배열 알고리즘에대해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있는 한편, 정치권의 압박은 자칫 여론조작 우려를 키우는 동시에 알고리즘 공개가 영업기밀 침해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알고리즘 등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알고리즘 관련 법안보다 더욱 강제성을 높인 것이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19일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알고리즘을 검증해 포털에 시정요구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하게 돼, 여권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카카오 들어오세요" 여당만? 야당도 정권 잡았을 때는 편향성 주장


"포털개혁 vs 보도지침"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권의 포털 중립성 의혹 제기는 여야를 불문하고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네이버 본사 항의방문이 이뤄졌고, 지난해 9월에는 카카오 뉴스 편집을 문제 삼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4.7 재보궐 선거 전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씨가 야당 편향적 뉴스만 포털에 노출된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공공통제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토지 논란 키워드인 '생태탕' 뉴스가 보이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이용자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이 이뤄진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별 이용자의 평소 관심사와 유사한 뉴스가 많이 노출되는 식이라는 것이다. 카카오의 경우 메인에 노출하는 기사의 양이 하루 평균 1500개를 넘어, 특정 시점에 따라 편향성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알고리즘 공개, 의견도 분분…업계는 '알고리즘도 영업기밀' 반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계는 나아가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한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 매년 개발자를 영입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데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기업의 기밀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거듭된 논란에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인 '에어스'(AiRS) 배열 원리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검토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자체 검토위를 만들어 편향성 논란을 정면 돌파한다는 취지다. 여야 인사 추천도 받아 연내 검토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털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며 "위원회에 회의비도 주고 지원도 해줄 텐데, 그렇다면 네이버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의무 공개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알고리즘의 노출 기준과 모든 것들이 공개되면 다음 이슈는 결국 사람이 다시 다 하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알고리즘 기술 엔진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무조건 다 공개하라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고도화 되는지 등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밝히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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