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근로자대표 민주적 정당성 확보 필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근로자대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2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확보와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해고회피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협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 등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협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노사협의회는 노사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을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내용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법률에 명시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면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의 1/3 이상을 지명해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행정 해석에 따라 운영되어온 근로자대표 제도는 그동안 권한은 있으나 선출 절차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대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의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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