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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비리 파헤치는 檢, 대규모 비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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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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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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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6가지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LH와 관련된 대형 비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의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과거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꾸준히 제기돼


LH가 전관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LH가 발주한 설계물량 6624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49억원어치가 LH 전관이 재직하는 회사에 돌아갔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공식 출범했는데, 시작부터 전관과의 유착이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일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다.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작년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이다. 송 의원 측은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했다.


검찰, 배임 혐의 적용 검토...대규모 형사처벌 이뤄지나


검찰은 우선 2015~2016년 경기 화성과 동탄 개발 사업을 수주받은 건축사무소들이 자격 조건 미달이었음에도 LH 측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조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가능케 해줬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배임 사건의 경우 검·경 주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 가운데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일반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더 세진다.

법조계에서는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발주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LH가 발주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등이 드러날 경우 대형 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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