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이 왜 조희연?…일부 시도교육감 입장 밝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가 개최된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이에 따른 공수처의 조 교육감 수사 관련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 들어갈 내용은 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중도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을 제외하면 모두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조 교육감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애초 이번 총회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을 첫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입장문의 내용은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17명의 교육감이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될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이름을 올리게 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교원 특별채용과 관련해 수사까지 이뤄지게 된 만큼 특별채용 과정의 규칙 마련이 필요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된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발되도록 관여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검찰 비위를 살필 것이라는 법조계 예상과 다르게 조 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조 교육감 관련 의혹이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도 아니고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더구나 서울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한 조 교육감을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 왜 첫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며 "공수처를 만든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수사인데 어디에도 중대 범죄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쓴 페이스북 글에 "저라도 그랬을 것" "공감한다" 등 댓글로 지지 의사를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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