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대학 입학생 수 9년사이 16% 감소…5100명↓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11일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News1 김기태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충북지역 대학 입학생 수가 최근 9년사이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교수노조 등이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1년 3만2680이던 충북의 대학 입학생 수는 2020년 2만7547명으로 5133명이나 줄었다.


이 때문에 대학 1·2·3·4학년 재적생 수도 2011년 14만3323명에서 2020년 12만9052명으로 약 10%(1만4271명) 감소했다. 최근 5년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그만큼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의 재정이 열악해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학생 감소가 불가피해 대학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1학년도 충북 도내 4년제 대학 12곳이 모집정원을 401명이나 감축하고 추가 모집까지 했지만, 8곳이나 정원을 못 채운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입학생 감소는 대학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져 학교 운영의 어려움,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이 투여되는 재정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봐도 이런 문제는 확연히 드러난다. 수도권과 충청지역 대학의 재정 투여 규모 불균형이 여실하다.

2018년 기준 수도권에 있는 일반대학의 대학생 1인당 재정은 2176만원이지만, 충청권 대학 학생 1인당 재정은 수도권의 70% 수준인 1544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에 있는 일반대학(2338만원)과 비교할 때는 66%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학부 등록금수입 감소 전망 자료를 보면 2018년 1조5028억원이던 충청권 대학 등록금수입이 2024년에는 1조2097억원으로 2932억원(-19.5%), 2037년에는 9952억원으로 5076억원(-33.8%)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과 청산 또는 지역 활용 지원,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지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과 재정지원 강화 등에 머물고 있다.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들의 운영위기가 급격히 다가오는 상황에서 체감 대책으로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게 고등교육계의 공통된 평가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등은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위기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면서 사립대학도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으로 대학 위기 대응과 OECD 평균 이상 고등교육재정 확충, 중장기적으로 교육복지 확대 차원의 대학교육 무상화로 가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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