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신축 무산' 사업자-대전시 법정 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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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신축 사업이 결국 무산된데 대한 당시 사업자와 대전시 사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12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속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시는 당시 주차장 증설 등 사업성 악화로 사업 본격화를 미루다가,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당시 원고가 요구했던 층수제한, 용도변경 등을 허용했다면 사업 정상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사업이 무산된 뒤 시가 유성터미널을 공영 개발하겠다며 원고 요구안 일부를 계획에 반영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전시 측은 “이 사건은 결국 사업자 측이 기간 내 자금조달에 실패했다는게 핵심”이라며 “그 원인 중에는 사업사 내부 주주간 갈등 등도 있으며, 이는 협력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원고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닌, 오히려 변경협약까지 허용하면서 사업화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반박자료 준비 및 사실조회 등 소요시간을 참작해 오는 7월 변론절차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 사업은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011년, 2013년, 2018년 등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지난해 6월 PF대출실행 및 토지매매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양측 변경협약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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