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불기소 결정권 있다? 없다?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5.12 17:0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 1호 수사에 착수하자 "본격 수사 개시 전 '공수처법' 제26조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조 교육감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 기소 대상은 아닌 점과 연관돼 제기되는 비판이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불기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공수처 "기소 불가능한 수사 대상에도 불기소 결정권 있다" VS 전문가들 "법과 달라"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2021.5.11/뉴스1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2021.5.11/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위법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법을 돌아봐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은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 '기소 대상'은 아니라는 것과 연관돼 나온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소 제기,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 제기·유지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마칠 경우, 공수처 검사는 제26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송부 받은 검사는 공수처 처장에게 사건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 A의 범죄를 수사한 경우, A를 기소할지 말지는 검찰청이 검토·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4일 공개한 사건사무규칙 제28조 2항은 공수처가 기소 불가능한 사건의 수사를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 사건송부서에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별도의 요약 설명문에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료한 경우 공소제기요구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기록을 송부한다'며 '이로써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 기록 송부 전 자체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개정 적용된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적 불기소결정권을 갖고 송치 않을 수 있는 만큼 공수처도 기소·불기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기소 불가 수사 대상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의 근거가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검·판사, 고위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수사 후 불기소 판단없이 검찰에 송부해야 공수처법에 맞다"며 "위 규칙 조항은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크다. 불기소 결정권을 가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사무규칙에 공수처의 불기소결정권은 있는데, 검찰청의 재수사·보완수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불송치가 위법, 부당할 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법 26조 개정해야…내부 규칙은 한계"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문가들은 공수처법 제26조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개선책이라고 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경찰청과 같은 단순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 일종의 사법기관이다. 경찰도 하는 송부 전 기소·불기소 판단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지금 공수처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이의 제기할만한 사항이고, 사건사무규칙을 안 따라도 공수처가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승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국회를 통한 대외 구속력을 가지는 공수처법 제26조 개정이나 대통령령 제정에 나서야 한다. 검·경 관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권을 갖는게 적절한지 검토해 명확히 제정하고, 갖게 될 경우 현재 법과 규칙에 없는 검찰청의 재수사·보완수사 요청권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수사 대상이 더 많은 만큼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1호 수사 전에 제26조부터 명확히 하자고 했어야 했다"며 "하다못해 규칙에 불기소 결정권을 규정하려고 했다면 보완 장치도 넣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취지는 '전권 송치'가 맞다는 것이고, 공수처가 원하는대로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이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대법원은 자체 규칙으로 입법행위를 해도 문제 없다'며 "다만 공수처는 그 근거가 없는 만큼 규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